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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응모해서는 아니 되는 공모전

어느 창작 분야를 막론하고,공모전 요강에 이 한 줄이 쓰여 있을 경우,그 공모전에는 '절대로' 응모를 해서는 아니 된다."응모작의 모든 저작권은 본사에 귀속됩니다."디자인 공모전에 저 문구가 특히 많이 써 있던데...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이 문구는 응모작의 핵심 아이템을 공모전 주최사가 마음대로 도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면죄부에 다름 아니다. 이른...

아동 음란물 철퇴 - 공유 사이트들, 비상이 걸렸겠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음란물에 대해서는 무진장 강경한 나라다.이 정도의 강경 대처라니, 정말 놀랍구나.☞ MBC뉴스 : '아동 음란물' 철퇴‥유통 상태 '심각'이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파일 공유 사이트 3곳을 조사한 결과 음란물 18만 건 가운데, 아동 음란물 657건이 적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3건은 청소년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으로 드러...

저작권 클린 포럼을 다녀와서 - 만화와 장르소설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한문협(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으로 초청이 와, 이번엔 내가 다녀왔다. (저작분과를 맡고 있는 캣츠아이 님은 학업에도 정진하셔야 해서리...)※ <2009년 저작권 클린 포럼> 행사 개요ㅇ 일시 : 2009년 9월 24일(목) 10:00 - 12:30ㅇ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ㅇ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아슬아슬하게 세종...

저작권법으로 <아고라> 폐쇄? 민주당과 민노당은 반성해야 한다

이글루스 뉴스비평 밸리에 이런 글이 떴다.마음에 안드는 인터넷 커뮤니티 문닫게 하는 법이 글을 쓰신 분에겐 하등의 유감도 없다.대표적인 인터넷 토론 공간인 다음 <아고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걱정에서 하신 말씀이니.하지만, 이 담론의 유포를 시작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민주당 이종걸 의원.지난 3월 10일, 이...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신 나겠다

초록불 님, "출판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서 트랙백.2009년 4월 9일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 탄식했다. 이 의안이 절대 통과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의안이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는 이들이 만들었는지 떠올리게 되어.저작권법의 1조에 명시된 이 법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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