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5인 명단 by 신독

본래의 제목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파렴치 국회의원 15인 명단"이었습니다만, '파렴치'는 삭제하였습니다. (3/18)
3월 8일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파렴치 국회의원들 명단"이라는 글에서 덧글을 나누다 이 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로 보충하거나, 글을 수정해야 마땅하겠지만... 우선, ghistory 님과 나눈 덧글 대화를 옮겨 놓겠습니다. 이 덧글 대화와 ghistory 님이 링크한 주소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왜 '파렴치'라는 단어를 삭제했는지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신독 2011/03/17 22:31
올린 지 일주일이 넘은 글인데... 왜 갑자기 덧글이 달릴까 했더니만, 이오공감으로 갔군요.;
추천해 주신 분(ghistory 님인 듯하군요)께 감사드리고요. (_ _)

ghistory 2011/03/17 23:03
1. 다만, 본인은 정치자금법 문제에서는 주인장과 견해가 완전히 정반대임을 밝힙니다.
2. 1의 이유 때문에 그 글을 추천하지 않았고 이 글을 추천하였습니다.

신독 2011/03/17 23:32
사안에 따라, 견해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요즘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조금씩 설득력 있게 보도됩니다만, 3월 4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상정 처리는 여전히 못마땅합니다. 9일에 그 글 올릴 때도 강기정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면 '파렴치'하다까지는 말하지 않았겠지요. 글에도 썼듯 내용보다는 상정 '절차'가 맘에 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9일 당시에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격분하여 쓴 글인 것도 사실이지요. -_-)

ghistory 2011/03/18 00:05
3. 본인도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 시도의 절차적 정당성 결핍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정치자금의 사용을 무조건 억압하려는 통념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좋은 글을 추천합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82 참조.

신독 2011/03/18 00:47
덕분에 좋은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글을 쓸 때, 이 글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ㅎ 아무래도 언론 보도에 놀아난 모양입니다. =.=)

ghistory 2011/03/18 01:27
5. 선출하지 않은 권력들로서의 언론매체들은 기회만 있으면 선출직 공무원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습성을 공유합니다. 언론매체들의 정치인 비판행위들은 그렇기에 매우 주의해서 수용하여야만 합니다. 그들의 정치인 공격행동들은 기실 선출하지 않았기에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집단들이 억지로 정당성을 가장하려 전개하는 음모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독 2011/03/18 10:28
조심하고 있다 생각하며 사는 편인데도... 이번엔 여지없이 휘둘리고 말았군요. ㅎ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글은 수정하거나 보충해 놓아야 겠네요. =.=;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신 글이라 삭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래의 글은 언론 기사에 격분하여 '정치자금법'이나 '청목회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쓴 글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 (3/18 덧붙임)


@


3월 4일에 행안위에 상정,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들이 누구인지 참 궁금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정보는 다 볼 수 있는 세상 아닌가. 근데, 국회 사이트의 '최근 접수 법률안' 목록 중 3월 4일 제안한 개정안에는 '정치자금법'이 보이지 않는 거라. 처음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날쌔게 삭제했나 했더랬다.

법사위 사이트를 가봐도 안 보이기에 웹에서는 찾을 수 없나 보다 했는데... 뉴스 검색을 하다보니 3월 4일 행안위에 상정되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1개가 아니라 2개였더라. 이 두 개의 개정안을 절충해 처리한 것인데, 두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 이름을 그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국회사이트로 가 '최근 접수 법률안'에서 검색을 해보니, 처음에 왜 착각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두 개의 개정안은 제안일자가 각각 2010년 11월 25일, 2011년 2월 28일이었다. 제안일과 상정일이 같았을 것이라 생각한 착각 덕분에 삭제된 줄만 알았던 것이다. 국회 사이트를 가면 지금도 누구나 볼 수가 있다. 두 개정안을 모든 이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링크한다.

☞ 3월 4일 상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1

☞ 3월 4일 상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2

1안은 대표 발의자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김소남, 김용구, 김을동, 김창수, 김태원, 안효대, 윤상일, 이명수, 임동규, 임영호 의원.

2안은 대표 발의자 자유선진당의 김용구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강기정, 권선택, 김용구, 김을동, 김창수, 여상규, 원희목, 이군현, 임동규, 임영호 의원.

중복된 이들이 있으므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15명이다.
소속정당과 지역구, 당선횟수는 아래와 같다.

강기정 민주당/광주 북구갑/재선
권선택 자유선진당/대전 중구/재선
김소남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김용구 자유선진당/비례대표/초선
김을동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초선
김창수 자유선진당/대전 대덕구/초선
김태원 한나라당/경기 고양시덕양구을/초선
여상규 한나라당/경남 남해군하동군/초선
안효대 한나라당/울산 동구/초선
윤상일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초선
원희목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이군현 한나라당/경남 통영시고성군/재선
이명수 자유선진당/충남 아산시/초선
임동규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임영호 자유선진당/대전 동구/초선


대부분 초재선이나 비례대표의원들이라 총대를 맨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 중 강기정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6명 중 두 명이기에,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파렴치 행위다.
(날치기처럼 몰래 통과시키려 한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파렴치 행위'라 가치판단을 내리기에는 이 글을 올릴 당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깊이 고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청목회 사건' 또한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썼지요. 언론 기사에 휘둘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ㅎ 3/18)

[왼쪽이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 오른쪽이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거주하는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위 명단에 혹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살펴보셨으면 한다.
2012년에 이분들이 또 후보로 나올 때에는, 이분들이 어떤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정치자금법이나 이 개정안,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본 후 새로 포스팅을 해야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15인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기에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의 마지막 권유는 무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고민이 너무 부족했던 글이라, 삭제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그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되어 남겨 둡니다. 신중히 조사해 본 후, 새로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3/18

핑백

  • 황야의 이리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파렴치 국회의원들 명단 2011-03-09 12:44:54 #

    ... 라.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제안일자가 상정일자와 달라 찾지 못한 것이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발의자 명단은 이 글을 보시면 된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파렴치 국회의원 15인 명단 3/9)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 아래 있던 우리말에는 '수치'에 대한 여러 한자어들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다. 그 중, '염치'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