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파렴치 국회의원들 명단 by 신독

지난 3월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에 기습 처리되었다. 물가도 계속 뛰고 사는 게 워낙 팍팍해져 가니, 의원님네들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달라는 것인가 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되었더라. 이 개정안은 직계 가족의 선거법 위반으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계 가족이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해도 해당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얼마를 받아먹더라도 본인만 안 나서면 그만인 것이다. ㅎ
참으로, '공정성 운운'이 무색해지는 시대 역행적 개정안이다.

워낙에 강경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던지,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 최근접수법률안 목록에서 날쌔게도 삭제되었지만, 어제 저녁에 보도되기 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아직 목록에 남아 있더라.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제안일자가 상정일자와 달라 찾지 못한 것이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발의자 명단은 이 글을 보시면 된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5인 명단 3/9)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 아래 있던 우리말에는 '수치'에 대한 여러 한자어들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다.
그 중, '염치'라는 말이 있다.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이 마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도 있는데, 바로 '몰염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염치를 모르는 데다 '뻔뻔스럽기'까지 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 또한 존재한다.
'파렴치'다.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수치를 몰라야 하는가 보다. 적성 검사 결과 '몰염치'가 나와야 정치인 자격이 있는 것이랄까. 한 단계 더 나아가 '파렴치'해야만 재선, 3선까지 할 수 있는가 보다.

3월 4일 발의되어 개정안으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발의자 수는 놀랍게도 53명이나 된다.
대표 발의자는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초선인 임동규 의원이다. 바로 이분.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초선의원들만 발의한 줄 알았는데, 재선, 3선, 4선, 심지어 5선 의원까지 있더라. ㅎ
소속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1명(전체 171명 중, 12%), 민주당 17명(85명 중, 20%), 자유선진당 9명(16명 중, 56%), 창조한국당 2명(2명 중, 100%), 미래희망연대 1명(8명 중, 13%), 국민중심연합 1명(1명, 100%), 무소속 2명(7명 중, 29%)으로 총 53명이 이 개정안 발의에 참가했다.
(이 순서를 정당별 '파렴치' 순, 또는 '청렴도' 역순으로 생각해도 될 듯하다. 여기 없는 정당들이야말로 한국사람들이 희망을 가져볼 만한 정당일 것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정당이 망라되어 있다. -_-)

* 정당별 파렴치 순이라기보다는, 의석수별 차이로 보인다는 덧글 말씀이 계시더라. 의석수 차이만 있을 뿐, 다 거기서 거기인 파렴치 정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 같다. ㅎ

** 원내진출정당 중에는 민주노동당(5명)과 진보신당(1명)만이 이 개정안 발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파렴치 국회의원들 53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지역구까지 나와 있으니, 이 글 보시는 분들은 거주하는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혹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살펴보셨으면 한다.
2012년에 이분들이 또 후보로 나올 때에는, 이분들이 어떤 개정안을 발의했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강석호 한나라당/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초선
김낙성 자유선진당/충남 당진군/재선
김영록 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초선
김용구 자유선진당/비례대표/초선
김장수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김춘진 민주당/전북 고창군부안군/재선
김충조 민주당/비례대표/5선
김충환 한나라당/서울 강동구갑/재선
노영민 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을/재선
노철래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초선
류근찬 자유선진당/충남 보령시서천군/재선
박기춘 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재선
박순자 한나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재선
박영선 민주당/서울 구로구을/재선
박우순 민주당/강원 원주시/초선
변웅전 자유선진당/충남 서산시태안군/3선
변재일 민주당/충북 청원군/재선
서병수 한나라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3선
송광호 한나라당/충북 제천시단양군/3선
신영수 한나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초선
심대평 국민중심연합/충남 공주시연기군/재선
안규백 민주당/비례대표/초선
안민석 민주당/경기 오산시/재선
여상규 한나라당/경남 남해군하동군/초선
오제세 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갑/재선
우윤근 민주당/전남 광양시/재선
원희목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유성엽 무소속/전북 정읍시/초선
유원일 창조한국당/비례대표/초선
이강래 민주당/전북 남원시순창군/3선
이두아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이상민 자유선진당/대전 유성구/재선
이석현 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4선
이용경 창조한국당/비례대표/초선
이용희 자유선진당/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5선
이은재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이인기 한나라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3선
이재선 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3선
이정현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이진삼 자유선진당/충남 부여군청양군/초선
이춘석 민주당/전북 익산시갑/초선
이한성 한나라당/경북 문경시예천군/초선
이해봉 한나라당/대구 달서구을/4선
임동규 한나라당/비례대표/초선
임영호 자유선진당/대전 동구/초선
정갑윤 한나라당/울산 중구/3선
정수성 무소속/경북 경주시/초선
정해걸 한나라당/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초선
조진래 한나라당/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초선
주호영 한나라당/대구 수성구을/재선
최인기 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재선
홍재형 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3선
황우여 한나라당/인천 연수구/4선


* 참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자세히 보기

핑백

  • 황야의 이리 :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파렴치 국회의원 15인 명단 2011-03-18 11:04:01 #

    ... 목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파렴치 국회의원 15인 명단"이었습니다만, '파렴치'는 삭제하였습니다. (3/18) 3월 8일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파렴치 국회의원들 명단"이라는 글에서 덧글을 나누다 이 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로 보충하거나, 글을 수정해야 마땅하겠지만 ... more

  •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바꾸는 국회의원들; | HURY'S SPACE 2011-03-18 19:08:41 #

    ... 면증 (Feat.최강희) 노래 좋네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바꾸는 국회의원들; Posted on 2011/03/18 by wordp11 http://shindok.egloos.com/2767545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서 이상한 법들이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 맞습니다만.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는 다 ... more

  •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바꾸는 국회의원들; | HURY'S SPACE 2011-03-18 19:08:45 #

    ... 면증 (Feat.최강희) 노래 좋네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바꾸는 국회의원들; Posted on 2011/03/18 by wordp11 http://shindok.egloos.com/2767545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서 이상한 법들이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 맞습니다만.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는 다 ... more

덧글

  • 동네 최씨 2011/03/08 14:23 #

    정당의 청렴도순이 아니라 의석수와 관련되었다고 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신독 2011/03/08 14:29 #

    아... 그렇겠네요.
    결국 의석수별 차이만 있을 뿐, 파렴치도는 다들 비슷비슷하다 보면 되겠군요. ㅎ
  • ghistory 2011/03/08 15:29 #

    1.

    원내정당들 가운데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2.

    창조한국당은 콩가루 정당이군요. 기업경영자인 이용경은 우파로 행세하고, 사회운동가인 유원일은 좌파로 행세하고…
  • 신독 2011/03/08 16:06 #

    1. 청렴도 면에서는 유일하게 신뢰 가능한 정당임을 증명했다고 봐야겠죠. 본문에 밝혀두는 게 낫다 싶군요.

    2. 문국현 씨 대표직 사퇴 이후, 그렇지 않아도 모호하던 정당 정체성이 점점 더해가는 듯합니다.
  • 슴가워너비 2011/03/17 21:07 #

    여야를 떠나서 다들 개객끼인듯
  • 신독 2011/03/17 22:18 #

    적어도 이 건에 한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 희나람 2011/03/17 21:11 #

    대구 달서구...
    모르는 어른들은 그래도 이해봉 의원을 좋아하지요 -_-)
  • 신독 2011/03/17 22:19 #

    뭐... 이 건에 한해서는 좋아하실 수가 없겠죠. ㅎ
  • 마법시대 2011/03/17 21:15 #

    아주 골고루 섞여있네
  • 신독 2011/03/17 22:20 #

    딱 그렇더군요. 명단 확인해 보고 놀랐답니다. ㅎ
  • 신독 2011/03/17 22:31 #

    올린 지 일주일이 넘은 글인데... 왜 갑자기 덧글이 달릴까 했더니만, 이오공감으로 갔군요.;
    추천해 주신 분(ghistory 님인 듯하군요)께 감사드리고요. (_ _)

    * 비로그인으로 달린 덧글 하나를 지우고, 스팸 등록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도 밝혀 놓았듯, 저는 무례한 글을 무척 싫어합니다. 고인을 모욕하는 것은 무뢰배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 놀이는 자기 집에서나 하시길.
  • ghistory 2011/03/17 23:03 #

    신독/

    1.

    다만, 본인은 정치자금법 문제에서는 주인장과 견해가 완전히 정반대임을 밝힙니다.

    2.

    1의 이유 때문에 그 글을 추천하지 않았고 이 글을 추천하였습니다.
  • 신독 2011/03/17 23:32 #

    사안에 따라, 견해는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요즘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조금씩 설득력 있게 보도됩니다만, 3월 4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상정 처리는 여전히 못마땅합니다. 9일에 그 글 올릴 때도 강기정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면 '파렴치'하다까지는 말하지 않았겠지요. 글에도 썼듯 내용보다는 상정 '절차'가 맘에 안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9일 당시에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격분하여 쓴 글인 것도 사실이지요. -_-)
  • ghistory 2011/03/18 00:05 #

    신독/

    3.

    본인도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 시도의 절차적 정당성 결핍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정치자금의 사용을 무조건 억압하려는 통념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좋은 글을 추천합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82 참조.
  • 신독 2011/03/18 00:47 #

    덕분에 좋은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글을 쓸 때, 이 글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ㅎ 아무래도 언론 보도에 놀아난 모양입니다. =.=)
  • ghistory 2011/03/18 01:27 #

    신독/

    5.

    선출하지 않은 권력들로서의 언론매체들은 기회만 있으면 선출직 공무원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습성을 공유합니다. 언론매체들의 정치인 비판행위들은 그렇기에 매우 주의해서 수용하여야만 합니다. 그들의 정치인 공격행동들은 기실 선출하지 않았기에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집단들이 억지로 정당성을 가장하려 전개하는 음모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신독 2011/03/18 10:28 #

    조심하고 있다 생각하며 사는 편인데도... 이번엔 여지없이 휘둘리고 말았군요. ㅎ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글은 수정하거나 보충해 놓아야 겠네요. =.=;
  • ghistory 2011/03/18 23:58 #

  • 신독 2011/03/19 09:43 #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많은 글이군요. 링크 감사드립니다. ^^
    문제는, 언론의 부채질로 사람들의 감정이 아주 안 좋다는 데 있겠네요. 일단, 감정으로 정리가 끝난 문제에는 여간해서는 뒤돌아보지 않는 게 보통이니까요.
  • ArchDuke 2011/03/17 23:12 #

    퍼센테이지로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 신독 2011/03/17 23:37 #

    처음엔 숫자로 순서를 매겼거든요. 파란 글씨로 백분율을 따진 것은 나중에 보충한 것이었지요.
    백분율 순서로 파렴치도나 청렴도 순위를 매길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다지 의미 있는 순서가 될 것 같지 않더군요. (의석수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백분율 순서가 유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원래 순서에 백분율만 덧붙여 놓았습니다.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ArchDuke 2011/03/18 02:59 #

    저는 역으로 비슷해야 숫자가 의미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게, 2명중 2명하고 10명중 2명하고 그 비중이 다르니까요.
  • ArchDuke 2011/03/18 03:00 #

    덤으로...다 오십보 백보 =ㅅ=;
  • ? 2011/03/17 23:43 # 삭제

    군미필 비율도 민주당이 탑이지요. (민주투사 제외해도)
    한나라당을 군미필로 까는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절망합니다.
    까려면 같이 까던가 해야죠.
  • 신독 2011/03/18 00:43 #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 이상, 민주 투사 경력으로 군미필을 정당화하는 것도 이 시대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겠죠.

    저 역시 현 정부의 당정청 수뇌 3인이 모두 미필자임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도 안 다녀온 정치인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운운하면 코웃음이 나오거든요.
    본래 비판의 무기라는 건 언제든 자신에게도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 문제는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자질 검증시 끊임없이 화두에 오를 겁니다.

    다음 정부를 어느 정당이 이끌든 군 문제에 대해 또 헛소리를 하게 되면, 군필자들은 당연히 그에 대해 비판할 겁니다. 뭐, 한나라당은 군미필 정당, 민주당은 군필 정당이라고는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그런 면에서는 차이를 발견하기 힘든 정당들이니까요.
  • 에톤 2011/03/18 02:50 #

    역시 자기들 이익 앞에서는 당이고 뭐고 가릴거 없이 손을 잡는군요
  • 신독 2011/03/18 10:30 #

    무조건적인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감도 없지 않지만... 이 경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봅니다.
  • 슬픈눈빛 2011/03/18 04:16 #

    그나마 저희 지역 소속 의원이 없다는게 마지막 희망일까요....OTL
  • 신독 2011/03/18 10:31 #

    저 사는 동네도 다행히 없더군요.
  • 한국 짱 2011/03/18 09:33 #

    청주 이 무슨 좆만한 동네에 국회의원 3마리가 다 들어가 있냐...-_-;;
  • 신독 2011/03/18 10:32 #

    지역 구분은 따로 안 해 보아서 그건 몰랐군요. 어떤 의미로는 대단하기도...쿨럭;
  • 둘리 2011/03/18 10:41 #

    선거 때마다 이런 걸 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임
  • 신독 2011/03/18 11:32 #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으면 하고 쓴 글입니다.
  • 남극탐험 2011/03/18 11:53 #

    비례대표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비례대표란 것은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으로 오른 자리가 아니라 당내의 이익에 의해 오른 자리이고,
    쉽게말해 당내에서의 저들의 위치란 기업에서의 사외이사나 대주주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저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대놓고 욕먹어도 어차피 자기 지역구 얻고 다시 나올 위인들이 아닌
    낙하산같은 존재들입니다.

    해서 비례대표제가 왜 있어야 하냐고 내가 몇년 전부터 통곡을 했건만...
    이제와서 폐지할 리가 없죠. 어느 당이든 힘센 나팔수가 필요하니까.
    비례대표제를 만든 정권을 생각해 볼 때,
    작금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 당이 이런 악습을 폐지하려고 할 리 만무...
    자기들도 비례대표제 적에 큰 힘을 얻고 있는게 사실이니까...

    결국 정치권은 똑같은 진흙탕 놀음입니다.
  • 남극탐험 2011/03/18 11:55 #

    선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비례대표제가 국민이 손닿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라는 점도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란 사람들, 정치적 신념이나 행적 이전에 정치인들 사이에서 입김좀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 ghistory 2011/03/18 19:28 #

    남극탐험/

    1.

    비례대표 선거제도에는 다양한 하위 유형들이 존재하므로, 비례대표 선거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현재 남한에서 채택하여 사용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고정형 명부식(closed list PR)입니다. 이런 하위 유형에서는 투표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주장은 이 하위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완벽하게 타당합니다.

    3.

    그러나 비례대표 선거제도에는 투표자가 정당명부들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 1인에게 자유롭게 투표하는 하위 유형이나 정당명부들에서 특정 정당 1개 또는 특정 후보자 1명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하위 유형도 존재합니다. 이런 유형들에서는 오로지 투표자들의 의향들에 따라 당선자들을 결정하기에 정당들이 당선자들의 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주장은 이런 하위 유형들과 관련하여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2와 3을 함께 살펴보면, 비례대표 선거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현재 남한에서 채택한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폐단(정당 지도부에 과도하게 정치인들이 종속당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그래도 귀하가 비례대표 선거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본인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정당들을 기본적 행위자로 삼고 있는 한, 비례대표 선거구가 아닌 지역 단위 선거구들에서도 공천과 관련한 정당 지도부에의 정치인들의 종속 문제는 발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귀하의 논리를 지역 단위 선거구들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이나 지역 단위 선거구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만, 전자는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로서의 정당정치의 부정이고 후자는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폐지보다도 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6.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잘 운영한다면 다수제적 선거제도보다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들을 반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7.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남한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제도의 난맥상은 그 정수가 너무 적어서 희소가치가 매우 높으며 좌파정당들이 내부적 무능력과 외부적 불공정성 때문에 지지가 미약하다는 사실의 결과입니다. 희소한 가치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선발과정에서 부조리들이 발생하기 쉽고,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을 대변할 상이한 이데올로기들을 지닌 정당들의 부재 또는 미약함 때문에 우파정당들만이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였기에 상층편향성이 농후한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사회 평균보다 국회에 과대대표되는 것이 현재 남한 정치의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 ghistory 2011/03/18 20:00 #

    8.

    귀하의 단정과는 달리, 비례대표 선거제도도 지역구 투표자들의 지역구 투표와 연동시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이칠란트 · 아일랜드 · 일본에 이미 선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국가들의 선거제도들에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성과가 비례대표 투표에서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수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폐단들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9.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석 연임금지 규정의 제한을 받으며(모든 현재의 원내정당들이 채택한 규정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여 재선을 추구합니다.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구 의원들 상당수도 비례대표 의원들 상당수와 마찬가지로 재선 도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10.

    다수제적 선거제도도 고유한 장점들과 단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비례대표 선거제도도 고유한 장점들과 단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현 양태들은 구체적 사례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양자 사이에 우열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1.

    현재 남한의 지역구들은 도시지역 선거권 보유자들의 표 가치를 비도시지역 선거권 보유자들의 표 가지보다 심각하게 저평가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절대적 규범을 사실상 무시하는 폐해입니다만, 지역구 의원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시정할 가능성마저 희박합니다. 다수제적 선거제도의 이런 치명적 약점을 귀하는 어떻게 정당화하시려 하십니까?

    12.

    주인장이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이 훨씬 많으며, 귀하는 현재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현재의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부패하였다는 어떤 실증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3.

    귀하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폐지 주장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 글의 논지와 거의 무관합니다.

    14.

    귀하는 정당 내부의 부패를 방지할 다른 대안들(법률에 근거한 강제 · 외부의 감시 강화 · 정당간 선거경쟁의 질적 수준 향상)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보지도 않고서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숙고 없는 단견은 위험합니다.

    15.

    비례대표 의원들도 엄연히 정당지지 투표에 따라서 선출한, 제도적 정당성을 지닌 헌법기관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도 당선한 현재의 지역구 의원들 상당수(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획득한 지지율은 더 낮아지는데)의 정당성도 마찬가지로 부정할 수 있겠습니다.

    16.

    현재 남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헌법재판소의 2001년도 헌법위반 결정의 산물이지, 특정 행정부가 주도한 기획의 산물이 아닙니다.
  • 신독 2011/03/19 09:50 #

    집을 비운 사이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나누셨군요.
    사회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아나키스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시대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제도가 아닌 이상에는 말입니다.)

    제 집에서 하기엔 이상한 말입니다만, 두 분 말씀 모두 잘 보았습니다. ^ ^;
  • 꿀꿀이 2011/03/18 13:10 #

    이런 명단들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파렴치 명단) 차곡차곡 DB 에 잘 쌓아놨다가 선거철마다 배포해주는 서비스 어디 없나요
  • 신독 2011/03/19 09:51 #

    시민단체에서 내년 선거 때 위젯으로 만들어 배포하면 히트하겠군요. ㅎ
  • 정말 2011/03/19 10:09 # 삭제

    정말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CHECK해서 DB를 차곡차곡 쌓아서 공개하면, 국해의원들이 조금은 양심에 찔려하겠죠?

    물론 자금이 있는 시민단체라면 왠지 이미 더러워져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건 결국 소소하게 시작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는 변호사 한분 있는 사람이 하는게 좋겠네요.

    국해의원이 태클걸지도 모르니까.
  • 휘예 2011/03/18 17:23 #

    헐 주모자 분이 저희학교 선배셨어 ㅠㅠㅠ 뭔가 부끄러워 지고잇습니다 ㅠㅠ
  • 신독 2011/03/19 09:54 #

    에... 학연에 의해 부끄러움까지 느끼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_-a
    (제 모교에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인물의 동상이 세워져 있지만, 그렇다고 모교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 대공 2012/03/24 13:34 #

    지금 다시 올리는것도 괜찮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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