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야의 이리

이글루스 뉴스비평 밸리에 이런 글이 떴다.
마음에 안드는 인터넷 커뮤니티 문닫게 하는 법

이 글을 쓰신 분에겐 하등의 유감도 없다.
대표적인 인터넷 토론 공간인 다음 <아고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걱정에서 하신 말씀이니.
하지만, 이 담론의 유포를 시작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지난 3월 10일, 이종걸 의원은 아고라에 이런 글을 올렸다.
다음의 ‘아고라’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 의원안) 133조의 2의 4항(일명‘삼진아웃제’)에 의해 게시판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인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 위축 뿐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도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게시판 이용자의 권리도 침해되고 게시판이 일정기간 정지됨으로 인해 일반인의 정보 접근권도 제한되게 되어 한마디로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 규제인 것입니다.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이 몇 건 올라왔다고 해서 특정 게시판을 불법 복제물의 온상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 이를 빌미로 게시판을 정지하게 된다면 불법 복제물과 관련 없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문제 삼은 저작권법개정안 133조 2의 4항 원문은 이렇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란 이것을 말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빈칸 님의 지적에 찾아보니, 잘못 인용한 것이 맞더군요. 수정합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차별적으로 불법복제되는 저작물 때문에 창작 의지마저 꺾이게 된 만화계의 청원으로 시작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2006년 '전부개정'을 한 것이 모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각종 인터넷 방송국과 거대 포털 사이트, 웹하드업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저작물들이 불법복제되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일 큰 문제는, 저작권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었다.
장사가 되니 웹하드업체들은 계속 생긴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불법 복제물은 지금도 상당한 수다. 영화쪽 2차 시장인 DVD시장은 DVD불법복제와 인터넷 방송국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붕괴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법으로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을 제재할 수 없으니, 저작권자들이 직접 나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개별 저작권법 위반자를 무더기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7년에 저작권법 위반자의 자살이 있은 후,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다시 후퇴 개정하여, 개별 위반자에게 민방위 교육 같은 '저작권법 교육'을 실시 중이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정권이 바뀌기 전의 문화관광부는 각계의 저작권자들과 씨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들이 저작권자들에게 언제나 선언적으로 권했던 것은, <온라인서비스업체>들과 손잡고 이윤을 공유하는 방향이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타의에 의해 자본과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던 것이다.
자신의 '재산권'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들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조하며 부당이득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과 말이다.
대한민국의 저작권자들은 '도둑'과 그들의 활동처인 '도둑 길드'와 손을 잡으라는 점잖은 권고를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것이다.

이종걸 의원이 호들갑스럽게 비판한 강승규 의원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2007년 이후 각계의 저작권자들과 문체부, 대검찰청 등이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쳤던 '일종의 타협안'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 위반자들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방안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도둑질한 이를 세 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강승규 의원 등의 그 개정안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저작권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간이나마 보장된 것이다.
이렇듯, 이 개정안은 정치 논리와는 무관하게 저작권자와 주무부서의 줄다리기 협의를 통해 나온 의안이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이 아고라에 저런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오늘 뉴스 밸리에 뜬 글의 논리는 그동안 이 개정안을 반대했던 이들이 퍼뜨린 정치적 논리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는 음모론에 기반한 저열한 논리다.
여기에는 그동안 저작권자들의 불법 복제 저작물 삭제 요구에 늘상 느슨히 방관해 왔던 <온라인서비스업체>의 천편일률적 답변까지 그대로 첨가되어 있다.

갑자기 저작권법은 <새로운 인터넷 통제법>으로 둔갑되어 정치 논리로 재단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언론과 아고라 논객들의 지지에 힘입어 최문순․홍재형․송민순․이미경․박은수․이종걸․ 최철국․김재윤․김영진 등 9인의 국회의원이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과 함께 2009년 4월 2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까지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저작권자에 대한 일고의 배려도 없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간신히 들어간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정을 무참히도 짓밟은 격이니.

이 개정안은 기존의 102조 1항을 수정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바꾸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오직 법무법인과 계약해 개별적으로 위반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102조에 3항을 신설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임의 면제를 위하여 이 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외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이 되거나 권리침해 행위의 의심이 있는지를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가 있는지를 관찰 또는 조사할 의무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는 무척이나 중요한 104조를 아예 삭제해 버린 개정안이라니.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많은 저작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내지 단독으로 온라인서비스업체들에게 보호해야 할 저작물 목록을 보낸다.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이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한다. 바로 이 104조 덕분이다.
그런데 이 104조를 삭제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노당이 손잡고 내놓은 저작권법개정안인 것이다.

아고라가 저작권법 때문에 폐쇄될 것 같은가?
아고라 같은 토론 게시판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불법 복제 만화, 소설, 영화, 음악 등을 올린단 말인가?
설사 웹에 떠도는 저 음모론처럼 아고라 폐쇄를 간절히 원하는 이명박 정권의 알바가 불법 복제 저작물을 은밀히 올린다고 해 보자.
아고라처럼 트래픽 수를 엄청나게 높여 주는 게시판을 다음 같은 거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3번 경고 먹을 때까지 방치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을 MB 정부가 준비 중인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아니다. 어째서 이 법이 <인터넷 통제법>으로 비약되었는지 나로서는 오리무중일 뿐이다. 이종걸 의원이 도대체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도.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는 외면한 채, 민주와 자유를 외치겠다는 것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민노당은 더욱 반성해야 한다.
얄팍한 자본의 술책에 넘어가 그들의 편에 붙어 버린 격이다. 몰랐다고 변명하지 마라. 몰랐다면 그건 더 쪽팔린 거다.

다음 아고라에 이종걸 의원이 해당글을 올리고 이 개정안을 넣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당신들은 대한민국 저작자들의 고충을 알아보기라도 한 것인가?
2006년에 왜 저작권법이 '전부개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관계자들에게 들어본 적은 있는가?
정치 논리로 이따위 졸속 개정안을 내놓고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일방적 비호 세력이 되겠다는 말인가?

진지하게 묻는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대한민국 저작자들의 공공의 적이 될 생각인지.
부디, 심각하게 반성하고 저 졸속 개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치논리로 저작권법을 난도질하려 하는가?

* 이런 시국, 이런 정국에 이런 글을 쓰게 되어 말할 수 없이 유감스럽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 아래 동영상은 장르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의 작가 신연우 님이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미디어 악법' 통과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이 개정안으로 반대하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입니다.